외주·용역 계약 시 절세 포인트

 

외주·용역 계약과 원천세의 기본 원리

외주나 용역 계약은 소상공인에게 매우 흔한 거래 형태이다.

디자인, 마케팅, 회계, 강의, 청소 용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외부 전문가나 프리랜서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수를 지급한다.

이때 반드시 챙겨야 할 것이 원천세 처리이다. 프리랜서나 개인 용역 제공자는 사업소득자로 분류되며,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합한 3.3%의 세율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프리랜서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면, 실제 지급액은 290만 1천 원이고, 9만 9천 원은 원천세로 징수해 국가에 납부해야 한다.

원천세를 누락하거나 공제하지 않으면 사업주가 나중에 세금을 대신 납부해야 하며, 여기에 가산세까지 추가된다.

따라서 외주·용역 계약에서는 계약 체결 → 지급액 산정 → 원천세 공제 → 실지급의 절차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계약서 작성의 중요성과 절세 효과

외주·용역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계약서에는 지급 금액, 지급 방식, 원천세 공제 여부를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계약서가 없다면, 세무조사 시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한 소상공인이 디자이너에게 5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지만 계약서와 원천세 신고가 없었던 사례가 있다.

이 경우 국세청은 이를 사업 관련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소상공인은 세금을 이중으로 부담하게 되었다.

반대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원천세를 성실히 공제·납부했다면, 500만 원 전액이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즉 계약서 작성은 단순히 법적 절차를 위한 형식이 아니라, 비용 인정과 절세를 동시에 보장하는 중요한 증빙 자료이다.

 

 

원천세 절세 전략과 실제 사례

외주·용역 계약에서 원천세 절세 전략은 누락 없이 공제하고, 철저히 증빙을 남기는 것이다.

예를 들어, 마케팅 대행사와 1,000만 원 규모의 용역 계약을 맺었다면, 실제 지급액은 967만 원이고, 33만 원은 원천세로 납부해야 한다.

이 과정을 철저히 지키면 1,000만 원 전액이 경비로 인정되어 종합소득세 절세에 도움이 된다.

반대로 원천세를 공제하지 않고 1,000만 원을 그대로 지급하면, 이후 사업주가 33만 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할 뿐 아니라, 가산세까지 발생해 세금 부담이 두 배 이상 늘어날 수 있다.

실제로 한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는 초기에는 원천세 제도를 잘 몰라 외주비를 전액 지급했는데, 세무조사에서 3년치 원천세 누락분과 가산세까지 합쳐 수백만 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했다.

이후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원천세를 철저히 관리하면서 같은 문제를 예방할 수 있었다. 이처럼 외주 계약의 원천세 관리 여부가 곧 절세 성패를 가른다.

 

세무대리인의 조언과 소상공인의 대응 전략

세무대리인은 외주·용역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강조한다.

첫째, 계약서 작성이다.

계약금액, 원천세 공제 여부, 지급 시기 등을 명확히 기록해야 한다.

둘째, 원천세 공제를 반드시 실행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셋째,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급명세서 제출은 소득 지급 사실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며, 이를 누락하면 비용 인정이 거부될 수 있다.

소상공인은 외주·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계약서 작성 → 원천세 공제 → 지급명세서 제출이라는 3단계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세무대리인의 실무 경험에 따르면, 이 세 가지 원칙만 지켜도 불필요한 가산세를 막고, 필요경비를 온전히 인정받아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결국 외주·용역 계약에서의 절세 포인트는 꼼수나 복잡한 기법이 아니라, 기본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