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사회보험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의 개념과 필요성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제도이다.

특히 인건비와 4대보험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소상공인에게 매우 중요한 지원책이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분담해야 하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 일부를 정부가 대신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 제도의 목적은

첫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감소

둘째,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 확대

셋째, 고용의 안정성 증가

현실적으로 소규모 사업장은 인건비뿐 아니라 보험료 부담 때문에 직원 채용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두루누리 제도를 활용하면 보험료의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따라서 두루누리는 단순한 보조금 제도가 아니라, 소상공인의 인력 운용 전략과 직결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지원 대상과 요건

두루누리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이어야 한다.

이는 상시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며, 아르바이트생이나 단시간 근로자도 포함된다.

둘째,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가 일정 금액 이하(2025년 기준 약 260만 원 이하)이어야 한다.

이 기준을 초과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셋째, 신규 가입자이거나 보험료 지원을 신청한 근로자여야 한다.

예를 들어, 한 카페에서 월 200만 원을 받는 직원이 새로 입사했다면, 사업주는 이 직원을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에 가입시키면서 동시에 두루누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반면 이미 오래 근무한 직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런 요건을 잘못 이해하면 지원 신청이 거부되거나 환수 조치가 발생할 수 있다.

 

 

지원 내용과 절세 효과

두루누리 지원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해야 하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상당 부분을 정부가 대신 내주는 것이다.

지원율은 최대 80%까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월 보수 200만 원인 직원의 국민연금·고용보험료 부담액이 각각 9만 원이라고 가정하자.

원래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9만 원씩 부담해야 하지만, 두루누리 지원을 통해 약 7만 원이 지원된다면 실제 부담은 2만 원만 남는다.

이 경우 직원과 사업주가 연간 168만 원(월 14만 원 × 12개월)을 절감하는 효과를 얻는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직원이 여러 명이라면 절감 효과는 더욱 커진다.

세무적으로도 이 지원금은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사업주의 세금 부담과는 무관하게 순수한 비용 절감 효과만 발생한다는 점에서 절세 효과가 크다.

 

세무대리인의 조언과 실무 활용 전략

세무대리인의 관점에서 두루누리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이 반드시 활용해야 하는 필수 제도이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신청을 놓치거나 요건을 잘못 이해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가장 흔한 실수는 근로자 보수가 지원 기준을 초과했음에도 신청하는 경우, 또는 직원 수를 잘못 계산해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이다.

따라서 신청 전 반드시 국민연금공단이나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해야 한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신규 가입자 요건이다.

기존에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직원을 새로 가입시킬 때 지원이 집중적으로 이뤄지므로, 직원 채용 시점에 맞춰 두루누리를 함께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세무대리인은 소상공인에게 직원 채용 계획을 세울 때, 인건비와 보험료 부담을 계산할 때 반드시 두루누리 지원액을 포함해 예산을 짜라고 조언한다.

이렇게 하면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

두루누리는 단순한 비용 절감 제도가 아니라, 소상공인의 고용 안정과 성장 가능성을 동시에 높여주는 제도임을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