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기본 개념

급여·사업소득 원천징수 이해하기

 

 

원천세의 정의와 제도의 필요성

원천세란 소득을 지급하는 시점에 세금을 미리 징수해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다시 말해, 세금을 내야 하는 당사자가 직접 납부하지 않고, 소득을 지급하는 쪽에서 세금을 원천에서 징수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 국가 입장에서는 세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납세자가 일일이 신고하지 않아도, 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바로 징수하므로 세수 관리가 용이하다.

둘째, 납세자 입장에서는 세금 납부 절차가 간소화된다.

이미 세금이 원천에서 공제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때 최종적으로 한 번만 정산하면 된다.

예를 들어 직장인의 급여에서 매달 세금이 원천징수되는 것, 프리랜서가 용역 대가를 받을 때 3.3%가 빠지는 것 모두 원천세 제도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급여 소득에서의 원천징수 방식

근로소득자의 급여는 매월 일정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원천세 제도의 대표적인 대상이다.

소상공인이 직원을 고용해 급여를 지급할 때는 반드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해야 한다.

세액 계산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진행된다.

예를 들어 미혼 직원에게 월 20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하자.

간이세액표에 따르면 소득세 약 55,000원과 지방소득세 5,500원을 원천징수해야 한다.

따라서 직원이 실제로 수령하는 급여는 1,939,500원이 된다.

사업주는 원천징수한 세금을 다음 달 1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만약 이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납부불성실 가산세(하루당)와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즉, 급여 지급은 단순히 직원에게 돈을 건네는 절차가 아니라, 세금을 징수하고 납부하는 책임까지 포함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사업소득 원천징수의 개념과 계산 사례

프리랜서, 외주 용역 계약자, 강사료 지급 등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분류된다.

이 경우, 원천징수세율은 보통 3.3%가 적용된다. (사업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예를 들어, 프리랜서 디자이너에게 100만 원을 지급할 때, 실제 지급액은 96만 7천 원이고, 3만 3천 원은 원천징수세액으로 국가에 납부해야 한다.

사업주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100만 원 전액을 지급했다면, 나중에 세무조사에서 원천세 미납 사실이 적발되어 사업주가 대신 세금을 내야 한다.

게다가 가산세까지 더해져 금액 부담이 커진다.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프리랜서니까 직원은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원천징수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국세청은 지급 내역을 금융자료나 신고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원천징수를 누락하면 사업주가 직접 불이익을 떠안게 된다.

 

세무대리인의 실무 조언과 관리 방법

세무대리인의 경험에 따르면, 소상공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원천세 관련 실수는 두 가지이다.

첫째, 직원 급여는 꼬박꼬박 신고하지만 프리랜서 지급 건은 누락하는 경우이다.

특히 단기간, 소액으로 용역을 맡길 때 “이 정도는 신고 안 해도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지만, 이런 누락이 반복되면 세무조사 시 큰 문제가 된다.

둘째, 신고 기한을 넘겨 가산세를 부담하는 경우이다. 원천세 신고 기한은 매월 10일이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세무대리인은 소상공인에게 일정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캘린더에 반복 알림을 설정하거나 홈택스 자동 알림 서비스를 활용할 것을 권장한다.

또한 원천세는 단순히 세금 납부 의무를 넘어, 직원과 프리랜서에게 신뢰를 주는 요소이기도 하다.

투명하게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정해진 기한에 신고·납부하면, 직원과 거래처는 “이 사업장이 법규를 성실히 지킨다”라는 인식을 갖게 된다.

결국 원천세 관리의 철저함이 소상공인의 신뢰와 세무 안전성을 동시에 높여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