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지원금 부정수급 시 문제되는 이유

부정수급, 단순 실수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 지원금은 경영 위기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된다.

하지만 그만큼 엄격한 기준과 심사 절차가 적용되며, 허위·과장·중복 신청 등 ‘부정수급’으로 간주되는 행위는 강력히 제재된다.

문제는 의도치 않게 실수로 서류를 잘못 제출하거나 요건을 오해해 부정수급이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미 폐업했는데도 사업자등록 정리를 하지 않고 계속 신청하거나, 동일한 지원금 성격의 제도를 중복으로 신청하는 등의 행위는 명백한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다.

정부는 최근 몇 년간 소상공인지원금과 관련된 부정수급 사례가 증가하자, 관련 규정을 대폭 강화하고 부정수급 전담 조사팀을 운영하고 있다.

실수라고 해도 예외는 없기 때문에, ‘나는 해당이 되는지 확실하지 않다’면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대표적인 부정수급 사례와 실제 적발 유형

소상공인지원금 부정수급 사례는 매우 다양하다.

가장 흔한 유형은 허위 서류 제출이다.

예를 들어 매출 감소 증빙자료를 허위로 꾸미거나, 실제 영업을 하지 않는데도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점포가 있는 것처럼 꾸미는 경우가 있다.

또 다른 유형으로는 지원금 중복 수령이다.

같은 명목의 지원금을 중앙정부와 지자체 양쪽에서 동시에 신청해 수령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를 도용해 지원금을 받는 경우도 적발 사례에 포함된다.
심지어 최근에는 알선 브로커를 통해 ‘허위 창업’이나 ‘가짜 폐업’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후 수수료를 나누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2024년 한 해 동안 중기부 조사 결과, 약 4천 건 이상의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되었으며, 이 중 30% 이상이 의도적인 허위 신청이었다.

중요한 것은 단 한 번의 부정수급이라도 걸리면 추후 모든 지원사업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행정처분·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부정수급 시 불이익과 처벌 수위는?

소상공인지원금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가장 먼저 ‘지급금 전액 환수’ 조치가 이루어진다.

여기에 더해 **추가 징벌적 환수금(최대 5배)**이 부과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지원금 수령일로부터 가산 이자까지 추가되기도 한다.

행정적으로는 향후 일정 기간 모든 정책자금 사업 참여가 제한되며, 일부는 사업체 인증 철회, 지자체 공모 사업 참여 불가, 공공입찰 제한 등의 2차 피해로 이어지기도 한다.
또한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최근에는 허위 신청으로 수백만 원을 부정 수급한 자영업자가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공무원과 짜고 서류를 조작한 경우엔 실형까지 선고되었다.

만약 부정수급 의심 통보를 받은 경우, 빠르게 자진 신고하고 환수에 협조하는 것이 감면의 핵심이다.

정부는 자진신고자에 대해선 일부 처벌을 감경하고, 추가 지원사업 참여 자격을 회복시켜주는 제도도 운영 중이다.

 

부정수급을 피하는 올바른 신청 습관

가장 좋은 방법은 애초에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는 행동 자체를 피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지원금 공고문을 꼼꼼히 읽고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며 신청 서류는 직접 준비하거나, 공신력 있는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브로커나 비공식 대행 업체를 통한 신청은 절대 피해야 한다.

또한 여러 지원금을 신청할 경우, 중복 가능 여부를 담당 기관에 반드시 문의해야 한다.
만약 본인이 부정수급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나 시청 경제과에 문의하거나, 중소벤처기업부 고객센터에 전화로 상담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취약한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마련된 공공재원이다.

단순한 실수든 의도적인 부정이든, 정당하지 않은 수급은 결국 다른 누군가의 기회를 빼앗는 일일 수 있다.

신중하게 확인하고, 정직하게 신청하는 것이 소상공인으로서 장기적으로 신뢰를 지키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