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상공인지원금과 중복 신청 가능할까?

소상공인 정부지원금과 노란우산공제, 헷갈리는 부분

코로나19 이후 정부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긴급 지원금, 방역지원금, 폐업지원금 등을 지급해왔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되어 있으면 정부지원금을 못 받는다”는 소문을 들으며 혼란스러워한다.

실제로 노란우산공제와 소상공인지원금은 각각 다른 법적 근거와 운영 주체를 가진 완전히 별도의 제도로, 서로 중복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하다.

 

 

제도별 운영 주체와 지원 기준 비교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며, 개인사업자 및 법인대표가 퇴직금 마련을 위해 매월 납입금을 적립하는 공적 제도다.

반면 소상공인지원금은 중소벤처기업부, 지자체 등 정부기관이 별도 예산으로 편성해 지급한다.

따라서 노란우산공제 가입 여부는 정부지원금 지급 기준에서 불이익 요소가 되지 않으며, 두 제도를 동시에 신청하거나 수령해도 문제가 없다.

 

정부지원금 신청 시 유의할 점

 

정부 소상공인지원금은 매출 기준, 업종 유형, 사업자등록 상태 등 다양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여부 자체가 ‘가산점’ 혹은 ‘감점’ 요소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다만, 정부지원금 심사 과정에서 사업자의 납세 성실도, 금융 이력 등을 참고하는 기관도 있는데, 이때 노란우산공제 납입 이력이 안정적이라면 신뢰도 있는 사업자라는 긍정적 평가를 받을 가능성은 존재한다.

 

전략적으로 병행 관리하는 법

 

노란우산공제와 소상공인지원금은 각기 다른 제도이지만, 잘 활용하면 장기적인 자산 형성과 단기 자금 확보를 동시에 이룰 수 있다.

특히 경영 어려움 시에는 정부지원금으로 유동성을 확보하면서, 노란우산공제는 유지해 퇴직금과 압류금지 재산을 계속 불려가는 전략이 유리하다.

어떤 제도를 먼저 신청해야 하는지 고민하지 말고, 자격 요건만 된다면 두 제도를 동시에 챙기는 것이 현명하다.